🔎 모두의 판례 검색 - 검색어 4293민상677 검색결과 총 1 개

검색결과: 총 1 개, 페이지 1 / 1

[점유회수][집10(1)민,084]

4293민상677 판결 [점유회수][집10(1)민,084] 【판시사항】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에 흠이 있는 경우와 그 집행의 효력 【판결요지】 채권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없이 부동산인도집행을 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

4293민공71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【이 유】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내용과 같다.

판시사항

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에 흠이 있는 경우와 그 집행의 효력

마지막 페이지 입니다.